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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안전법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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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철도안전법 제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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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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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
1. 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4도655 판결
[퇴거불응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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